파인뉴스

문재인정부가 지방분권개헌을 비롯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천명한 가운데, 그중 핵심 내용인 ‘제2국무회의’ 신설 운영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하반기 시범 운영한 뒤 내년 6월 개헌을 통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6일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36차 총회에서 지방분권화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목소리로 내년 개헌 때 헌법에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장들은 또, 개헌이 불발될 경우에 대비한 법률 개정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제2국무회의 신설 및 지방분권개헌 흐름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를 부의장 및 협의회장으로 하는 제2국무회의 구성과 모든 지방 관계 법령과 정책을 심의, 현 국무회의 수준으로 하는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현행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지방정부로 개념을 바꾸어 분권국가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더불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증대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제안됐다.

핵심 의제로 내년도 개헌 시 지방분권 강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 마련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89조에 명시된 헌법기관이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개헌 시 협의회가 주체가 돼 지방분권개헌 내용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법률 제정으로 가능한 ‘중앙지방협의회의’ 또는 ‘중앙지방정책조정회의’ 운영 방안 마련도 요구됐다.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불참한 회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 대신 모두 발언을 하고 회의를 주재했다.

윤 시장은 “국민 민생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통과로 새 정부에 바라는 기대들이 크다”면서 “지방이 변방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연대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축을 만들 협의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조직과 인사권에 대한 지방 이양을 선결과제로 꼽으며 “지방정부가 조직·인사에서 중앙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지역 사정에 적합하게 행사하도록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 지방분권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법률 개정에 상관없이 조직·인사권은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충분히 지방에 이양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제대로 틀을 잡고 지방분권이 실행되려면 심의권과 의결권을 부여해 구속력을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최두성 매일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