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경찰서 수사과에서 조사업무를 하다보면, 사기나 횡령 등의 재산범죄 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 또는 접대부 알선을 하다가 단속된 경우 등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게 된다.

노래방의 경우, 최초 단속시점에는 출동나간 파출소에서 업주와 접대부(일명 도우미)를 상대로 진술서를 받고 이후 서류가 경찰서 수사과로 인계돼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되는데 업주들은 당연히 처벌받을 것을 알고 있어 반발이 덜한 반면, 도우미의 경우 “진술서만 쓰고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았는데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라는 항의를 많이 받게 된다.

과거에는 업주만 처벌하고 도우미는 처벌하지 않았으나 2006년 10월29일 시행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의 제4호는 ‘접대부(남녀불문)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이를 어겼을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제 2항에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하지 않을 것’(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여 노래방 도우미를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래방 업주와 도우미를 형사 처벌 하고 있지만 노래방 단속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 접대부 고용 및 알선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법률상 손님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접대부 알선을 거부하자, 손님들이 타 경쟁 노래방에 가는 경우가 많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도우미를 불러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일부 손님들의 경우 자신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술값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업주와 도우미를 112에 신고해 단속되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결국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공급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도우미를 요구한 남자손님의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촉발수요자로 인식해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상기 내용의 글은 당시 2012년 당시의 이소영씨 (광주 남부경찰서 수사과) 가 기고한 글이다.

5년이 흐른 후에도 이 법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 그래도 호객 행위를 해도 처벌도 단속도 안 되고 있다. 이유는 이런 행위는 사회적 중대한 범법 행위가 아니기 대문이다.

회식이나 모임이 끝나는 시점에서 반드시 가는 곳이 노래방이다.

그러나 최근 화순의 노래방 뿐 아니라 유흥음식 등 모든 업소가 불황을 타면서 이들업소 소위 노래방에서 고정 도우미를 두고 있으며, 물론 술도 팔고 있다.

이는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일단 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은 필요하지만 손님으로 가서 도우미나 술을 주문해서는 안된다.

업주만 처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 도우미와 술을 주문하는 손님도 처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