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시설이 전남지역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과 개발업자 사이의 갈등도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다.

마을 주민들의 반발은 지자체의 군청 앞에 모여 반대 집회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비율을 줄이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늘이겠다고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가 완화되자 이런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각 지자체들은 태양광 관련 개발제한 규정을 완화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고, 전남에서는 보성과 신안, 무안도 규정을 완화했다.

이렇게 되면서 한 시골의 마을은 뒷산을 깎아 10메가와트와 1메가와트 짜리 태양광발전소 두 곳을 짓겠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해당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 주민들은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면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전자파 등 주민 건강도 해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태양광 개발업체는 주민들의 우려가 과장됐다고 반박하면서, 산사태 등의 재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주민들의 환경오염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는 것이다.

이런 주민들의 반대에도 자치단체는 법규상 하자가 없다면 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계획이지만 주민들 요구를 묵살할 수도 없어 난감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자체 관계 인,허가 부서에서는 "이것도 이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난감한 입장이다."고 말한다.

전남지역의 경우 2016년 488건에 불과했던 태양광시설 개발신청건수는 1년만인 2017년 3533건으로 무려 7배 이상 폭증했다.

태양광 시설 신청이 실제 공사로 이어질 경우 주민과 업체 사이의 갈등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고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파트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막고 있어서 태양광 패널의 설치를 허가해야 하며, 정부의 보조금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광주시는 아파트 발코니 '빛고을 발전소' 보급 확대하고 있다.

광주시가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인 빛고을 발전소 보급 사업은 아파트 발코니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한 달에 30 Kw의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한달에 6천원에서 8천원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

광주시는올해 신청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국비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아파트 5백여 세대에 빛고을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