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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새 급격하게 늘어난 노인 복지시설이 있다.

바로 민간 요양원이다.

2008년 전국에 천3백여 곳에 불과했던 민간 요양원은, 매년 꾸준히 늘어 10년 만에 3천2백여 곳으로 급증했다.

10년 전에 만들어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민간 요양원 입소 비용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실상 '나랏돈'이 들어가는 구조인데도, 개인 소유라는 이유로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최근 불거진 사립 유치원 비리와 꼭 닮은 구조다.

개선되지 않고 있는 민간 요양원들의 비리 실태는 다음과 같다.

요양원 대표는 골프장 이용료, 해외 여행비 등으로 요양원 운영비 7천7백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다 지자체 감사에 적발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이 시설에 주는 보조금만 한 달에 2억 원이 넘는다.

이처럼 전국 3천 2백여개의 요양원에 연간 2조 2천억 원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공단은 회계보고는 물론이고 정기적인 감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요양원 요양보호사는 "유치원은 교사 한 명에 (보조금이) 59만 원이라지만, 여기는 어르신 한 명에 최하가 130만 원이예요. (국가에서) 보조받는 게. 유치원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난 10년 동안 민간 요양원들의 씀씀이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말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기관에서 요청한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의 업무는 지급하는 업무까지만 이뤄지다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민간 요양원 일부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94%에서 부당 청구가 적발됐다.

요양서비스노조 사무처장 "리스를 하든 차량 보증금을 내든 호텔을 가든 뭘 하든 문제라고 인식을 못 한 거죠. 복지시설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니까..."

민간 요양원의 재무 회계 시스템은 제도가 생긴 지 10년 만인 올 7월에야 도입되기 시작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