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화순군 8대 의회가 들어선 바로 지난해 10월 홍콩 대만으로 외유성 연수를 다녀 오더니, 3개월 만에 두 번째 외유성 연수를 계획하고 있어 외국여행 한번도 못가 본 사람들인 것 같다.

8대 의회 의원들은 2019년이 새해가 밝아지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외유성 연수를 계획 한 것에 대한 군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자신들이 세운 예산으로 자신들만의 특권인 양 해외여행을 밥 먹듯이 다녀오기 때문에 군민들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다.

이런 자주 연수로 혹여 주민소환제에 걸리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해외 여행이 목적인 연수는 결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외유성 연수는 상임위별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오는 4일부터 7박 10일 일정으로 터키로 외유를 떠나고, 총무위원회는 6박 8일 일정의 태국 미얀마 연수를 떠날 예정인 것으로 밝혀 졌다.

이번 연수엔 군의원 9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7명 등 총 16명이 참여하게 된다.

화순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국외연수 내용중에서 총무위와 산건위는 타 국가의 의회 운영기법 비교분석과 야채청과 도매시장 등을 둘러보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명분이라는 것이다.

또 총무위는 방콕의회와 미얀마 양곤시청 방문을 한다는 일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화순 사정과는 전혀 다른 파인애플 농장, 어시장 방문과 민속촌 관람, 요트체험 등의 외유성 일정으로 짜여져 있다.

산건위도 주요 일정을 보면 화순의 발전과 전혀 무관한 야채 청과 도매시장과 야채과일협회 등을 공식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지중해와 각종 유적지를 둘러보는 일정이 대부분이어서 화순 관광자원 개발 정책과 농산물 판로 확보 등의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번 국외연수에 대해서 사전조율과 준비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예산이 성립되기 전인 지난해부터 계획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화순군의회는 입만 열면 어려운 경제와 서민들의 생활을 걱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속으로는 매년 수천만 원의 혈세를 들여 국외연수를 다녀오고 있어 군의회 국외연수의 격년제 시행 등의 제도적인 정비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회 또는 집행부가 아닌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국외연수에 대한 의원들의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서 의원 배제 및 격년제 시행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민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군 의원 소환의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