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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노인 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어르신을 위한 주치의 제도 확대와 간병비 부담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지역 기반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복지 공약이 노년층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개선할지 기대가 커지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돌봄도 국가 책임 시대

이 대통령은 노인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간병비는 더 이상 개인이 홀로 짊어질 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주치의 제도를 확대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보다 정기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간병비 역시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개인의 경제적 파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낮추고 개수를 늘리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담았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공약을 두고 “노후가 더 든든해질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이 후보의 돌봄 국가책임제는 어르신들에게 안정감을 줄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는 기대, 재정계는 경고

보험업계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간병비가 줄면 요양시설 수요가 늘고, 보험사의 요양 관련 사업이 활기를 띨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토지 매입을 부담스러워하던 보험사들이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 요양시설 운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KB라이프, 신한라이프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이미 시장 진입을 타진 중이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경고등을 켰다. 현재 29조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2028년쯤 바닥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노인 위한 ‘실질 복지’ 가능할까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만으로도 연 15조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현재 전체 건강보험 지출액의 약 15%에 해당한다.

대한병원협회는 보다 적은 1조 200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계산 방식에 따라 편차가 크다.

임플란트 정책도 만만치 않다.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임플란트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리면 연 1조 8000억 원이, 연령을 60세로 낮추기만 해도 연 55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분석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재정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실현은 불가능하다”며 “정부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의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보장성과 재정건전성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인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노인복지 청사진이 지속 가능한 복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쏠린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