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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7년 1월중 부당청구 의심이 가는 60개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56개소(93.3%)에서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현지조사 대상 60개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으로부터 의뢰되거나 비위사실이 제보된 기관들이다.

이중 32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신설된 특별현지조사(1개소는 긴급조사반)를 실시했으며 이중 21개소에서 허위청구 행위를, 9개소에서 부당청구 행위를 적발했다.

허위·부당청구 사례를 보면 의료기관의 처방전과 다르게 투약일수를 늘리거나 약제 용량을 증량하는 등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한 경우와 주사행위료, 내원일·진료내역 허위청구 등이 있었다.

한편 폐업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요양기관의 경우 동 대표자가 추후에 요양기관을 재개설할 경우에는 곧 바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지조사 결과를 잠정 추정한 결과, 전체 조사 기관당 평균 조사대상 청구기간이 14.1월로 전년의 10.2월에 비해 38%가 증가했으며 기관당 부당금액도 2,600만원으로 전년의 2,200만원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허위청구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긴급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올해 3월 진료분부터 허위청구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허위 청구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행정제재뿐 아니라 형법상의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보험급여평가팀 02)2110-6389, 심평원 급여조사실 705-9800, 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