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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앵남 야산에 불법산림훼손 건축업체 적발
화순군 지난 7월 16일 검찰에 송치.....검찰 조사중
군 당국 산림 원상복구 명령 발동.. 이행하지 않을 시 강력 대처.
2019년 08월 08일 00시 00분 입력
화순의 한 야산이 이동 주택단지 개발 때문에 무단으로 훼손됐다.
화순군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산림은 축구장 면적을 훨씬 넘는 숲이 사라져 버린 상태다.
화순군 앵남리의 한 야산의 나무는 베어져 있고 수풀은 파헤쳐져 있다. 야산 곳곳에는 멈춰 선 공사 장비와 인부들의 끼니를 해결하고 남은 식기 등 취사도구가 최근까지 공사가 진행된 흔적이 남아있다.
한 건축업체가 화순군의 허가 없이 지난 5월부터 이동식 주택을 짓겠다며 공사를 진행하다가 적발된 현장이다.
한 주민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처럼 흙과 돌만 남은 이 길은 원래는 뒤로 보이는 것처럼 풀과 나무로 무성한 곳이었으나,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 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훼손된 산림현장의 면적은1만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1.5배 크기에 달한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의 나무를 베고 길을 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로부터 전용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관계기관은 밝히고 있다.
이렇게 무단으로 훼손된 산은 대부분 한 문중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화순군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지난 6월에야 산이 무단으로 훼손된 사실을 파악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김석태[화순군 산림자원] 담당은 "장비가 한창 움직이면서 작업로를 내고 있고 부지를 조성하려 터를 닦고 있었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를 안 받고 진행이 됐던 부분이라 불법이란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업체는 공사 장비를 철수하지 않은 채 버텼고 주말 새벽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화순군은 추가 조사를 벌여 행정명령과 별개로 해당 업체를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달 중 2차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부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계속 밟고 있으며, 불법행위자를 소환조사하여, 지난 7월 16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화순군 산림과 담당은 산림훼손에 대한 특별 사법권이 있어 검찰에 직접 송치할수 있다.
원문제공/광주MBC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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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