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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說] 앵남 야산 산림훼손...7월 16일 송치!
화순군 앵남 야산에 불법 주택단지 조성 건축업체 적발..검찰 송치 !.
이렇게 상당한 기간 불법훼손은 “특정세력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
2019년 08월 08일 19시 52분 입력
화순의 한 야산이 이동 주택단지 개발 때문에 무단으로 훼손된 내용이 공중파 mbc를 타고 전남 전체로 퍼졌다.
화순군이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지만 이미 축구장 면적을 훨씬 넘는 숲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인은 간이 작아서 이런 야산을 함부로 허가 없이 파 해치는 불법을 할 수 없으나 이 건축업체는 얼마나 간덩이가 커서 관계당국으로부터 허가도 없이 지난 5월부터 이동식 주택을 짓겠다며 공사를 진행 했는지 일반인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이다.
mbc TV 공중파가 방송된 후 주민 일부에서는 “뒤에 봐주는 든든한 빽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없다.” 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공사현장은 원래 풀과 나무로 무성한 면적 1만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1.5배 크기에 달하는 굉장히 큰 면적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의 나무를 베고 길을 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행정절차인 전용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무단으로 훼손된 산은 대부분 한 문중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화순군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지난 6월에야 산이 무단으로 훼손된 사실을 파악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바 있다는 뒷북을 행정을 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간이 큰 업자라면, 화순군의 행정 명령에 귀를 기우리겠는지 상상해 볼 만 하다.
원상복구 명령 이후에도 업체는 공사 장비를 철수하지 않은 채 버텼고 주말 새벽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화순군은 추가 조사를 벌여 행정명령과 별개로 해당 업체를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글쌔....과연 검찰에 고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이런 큰 산림 불법훼손 문제는 특권층의 묵인 없이는 염두도 낼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문제가 검찰에 고발되어 정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이지만 또 한번 화순에 풍파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산림관계 특별사법권이 있는 산림부서에서는 지난 7월 16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자유기고가>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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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