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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사 보험료 과다 징수 '관행'.."전수조사"
2021년 12월 16일 00시 00분 입력
지난주 민간회사에 위탁 관리를 맡긴 아파트에서 직원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징수됐다는 소식이 보도 된 바 있는 가운데 비단 광주시 광산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구청 감사도 진행됐지만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게 주민들 반응이다.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해 광주시는 5개 구청에 실태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520여 세대가 살고 있는 광주 남구 한 아파트. 이 아파트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한 민간회사에 관리를 맡겨왔는데, 이 업체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비, 미화원의 보험료를 매달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걷어갔다.
매달 이 업체는 사용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경비, 미화 직원 9명의 국민연금 납부료를 많게는 9만 8천원까지 가져갔는데, 경비, 미화 직원들의 급여 명세서 공제 내역에는 국민연금 항목 자체가 없다.
경비, 미화원 대부분이 만 60세 이상이어서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입주민으로부터 안 걷어도 될 돈을 가져간 걸로 추정되는 액수만 3년간 2천 5백만원에 달한다.
해당 금액을 환수받지 못한 주민들은 전체 주민 30% 동의를 얻어 남구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감사를 진행한 광주 남구는 "사인간 계약관계에 관여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냈다.
주민들은 이럴거면 감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불만이다.
대구나 부산 지역 120여개 아파트를 관리하는 업체는 '만 60세 이상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주민들에 돌려줘야 할 의무가 계약서엔 없다'며,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공동주택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광주시에 전수조사를 촉구했고, 광주시는 '특정 자치구와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민간업체가 위탁관리를 맡은 아파트 4대 보험료 전수조사를 각 구청에 요청'하기로 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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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