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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 들어다 보기
2021년 12월 20일 00시 00분 입력
◆환자 허위 입원 무면허ㆍ의료행위 40대 한의사 실형
가짜 환자를 입원시켜 요양 급여비를 타내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40대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은 병증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의 환자들 입원시킨 뒤 36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 보험료를 타내고, 한의사는 할 수 없는 혈액ㆍ소변검사 등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의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전에도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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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